지자체병원, 공공병원 경영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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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12
  
  〈제1부〉 지자체 병원 현황
  제1장 | 지자체병원이란
  1. 지자체병원 21
  2. 다른 경영 주체 병원 23
  3. 어떤 장소에 어떤 규모로 입지하고 있을까? 23
  4. 국민건강보험 직진[直診(직접 진료)]병원·진료소 25
  5. 지자체병원의 경영 상황 26
  6. 전입금 또는 현금 흐름 29
  7. 감소 추세에 있는 지자체병원 30
  제2장 | 지자체병원의 존재의의Ⅰ
  1. 지자체병원의 큰 역할 33
  2. 급성기 의료에서의 큰 역할 수행(DPC계수) 35
  3. 지자체병원의 병상 수 비율이 높을수록 의료비 저렴 40
  4.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존재 의의 42
  5. 다양한 경영 주체에 의한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 44
  제3장 | 지자체병원의 존재의의 Ⅱ
  1. ‘본격적’ 저출생·인구 감소 사회에서의 지자체병원 47
  2. 본격적인 저출생 고령화·인구 감소 사회 도래가 지역에 초래하는 것 48
  3. 본격적 저출생·고령화가 오·벽지 등의 지자체 등에 미치는 영향 50
  4. 왜 일본의 합계특수 출생률이 낮을까? 51
  5. 이제부터 본격적인 저출생 고령화로 인력 부족이 심화된다 56
  6. 본격적인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시대의 지자체병원의 존재의의 59
  7. 시대에 뒤처진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 공무원의 의식 67
  
  〈제2부〉 지자체병원을 둘러싼 외부 환경
  제4장 | 후생노동성의 병원 정책 파악
  1. 후생노동성의 의료정책 현황 71
  2. 국가 재정상황에 대한 검토 71
  3. 사회보장 급여비의 구성 75
  4. 사회보장 및 세제의 전면 개혁 78
  5.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체제의 개혁 79
  6. 지역의료 구상 조정회의 설치 83
  7. 민간의료기관의 보완과 중점화 관점에 대한 우려 83
  8. 지자체병원·공적병원의 본연의 자세 관련 극심한 의견 대립 86
  9. 공적 의료기관의 설립의의(공적 의료기관의 9원칙) 86
  10. 일본의 과다 병상 수의 원인 88
  11. 국가의 진료수가 보상제도 추이 91
  12. 종합입원체제 가산 93
  13. 중증도, 의료·간호 필요도 95
  14. 조기 퇴원 유도(DPC 입원 기간, 입·퇴원 지원 가산) 98
  제5장 | 총무성·지자체의 지자체병원 정책 해석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101
  2. 지자체병원을 둘러싼 재원 관계 105
  3. 지자체병원에 전입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갖는 의미 112
  4. 총무성의 지자체병원 정책 변화 과정 114
  제6장 | 지자체·공적병원 등의 통합재편
  1. 병원의 통합재편 필요성 125
  2. 쉽지 않은 병원의 통합재편 128
  3. 반대운동의 논리와 마주하기 129
  4. 사례: 주민합의를 얻는 데 고심한 가가시 의료센터 130
  5. 통합재편 후에 일어난 문제 둘러보기 133
  6. 구체적인 통합재편 사례는 지방정책·지방자치의 문제 13
  7. 국가 의료 돌봄 계획의 제도적 문제점 135
  8. 지자체·공적병원 재편통합 등과 관련된 인재에 필요한 능력과 관점 137
  9. 통합재편으로 발생하는 직원 처우 문제 139
  10. 합의가 용이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통합재편 방안 140
  11. 저비용 병원 건축의 필요성 142
  12. 사례: 이바라키현 서부메디컬 센터의 저비용건축 142
  《긴급 칼럼》 후생노동성의 지역의료 구상 관련 재검증 요청 의료기관 실명발표 146
  제7장 | 의료 돌봄 인력 부족
  1. 의사 고용 방안 151
  2. 일본의 의사양성 제도(새로운 전문의 제도의 영향) 152
  3. 의사의 근무 방식 개혁 157
  4. 도도부현 별 인구 당 의사 수 161
  5. 의사 보수, 연수체제 등 직무환경과 대우 163
  6. 도도부현·입지·파견대학 의학부 등의 환경을 고려한 의사 고용 방안 166
  7. 젊은 간호사는 어떻게 고용할까? 166
  8. 사례: 도야마현 아사히町(쵸) 아사히 종합병원의 대처 169
  
  〈제3부〉 어떻게 하면 지자체병원의 경영이 좋아질까?
  제8장 | 지자체병원의 경영개혁
  1. 총무성 ‘공립병원 경영개선 사례집’ 177
  2. 내각부 ‘공립병원 개혁의 경제·재정 효과에 대하여’ 183
  3. 2개 보고서의 분석에서 관찰되는 사항 186
  4. 구 공립병원 개혁 가이드라인의 평가 187
  5. 지자체병원 경영형태의 변경을 고려 187
  6. 지방공영기업법 전부적용 188
  7. 지방 독립행정법인 190
  8. 지정 관리자 제도 192
  9. 지정관리자 제도나 병원의 재편 등에서 발생하는 직원의 처우 문제 192
  10. 지정관리자 제도 도입의 문제 사례 - 국민건강보험 토에이 병원 193
  11. 지자체병원의 경영형태 변경에 필요한 사항 198
  제9장 | 지자체병원 수익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1. 병원의 비전 재확인 및 비전에 입각한 구체적인 행동 202
  2.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의 고용, 특히 젊은 의료인 고용 204
  3. 진료수가 가산 및 직원의 인정자격 취득 205
  4. 병동 체제의 재검토 및 입원기간의 적절한 조정 210
  5. 입원·외래 환자 증가 대책 211
  6. 비용 감축 대책 214
  제10장 | 지역사회에서 지자체병원을 지탱한다
  1. ‘우리들의 병원’인 지자체병원 219
  2.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와 대응 방법의 변화 221
  3. 주민 스스로 지역의료를 지키는 운동의 전국적 확산 222
  4. 지역 의료를 지원하는 운동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 224
  5. 지방의회에 요구되는 사항 226
  6.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기대 226
  7. 지역의료 구상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 229
  8. 사례: 홋카이도 야쿠모 町의회가 실시한 지역의료를 생각하는 세미나 230
  
  나오며 232
  역자 후기 234

ㆍ 1987년 4월 사이타마현청 입청을 시작으로 현민부 현민 총무과, 가와고에    토목사무소, 출납국 출납총무과, 오토네정 기획재정과(현 파견), 종합정책부 기획조정과, 건강복지부 현립 병원과, 사회복지과, 현립 정신보건종합센터 등에서 근무.
ㆍ 2001년 3월, 도쿄대학교 대학원 법학정치학부 수료 이후 2004년 4월 죠사이 대학교 경영학부 준교수로 돌아섰고, 2011년 4월 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에 임용되어 현재에 이름.
박사(복지경영: 2015년 3월 일본복지대학에서 수여)
ㆍ 연구 분야는 행정학·지방자치론.
ㆍ 2008년 총무성 「지역의료의 확보와 공립병원 개혁추진에 관한 조사연구회 위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원 직을 다수 맡아오고 있으며 의학서원 『병원』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임.
ㆍ 저서로는 『지자체 병원의 역사-주민의료의 발자취와 미래』(三輪書店) 『마을병원이 없어진다!? 지역의료의 붕괴와 재생』(時事通信社)『COVID-19에서 재생하는 지자체병원(ぎょうせい, 2021)』 등이 있음.

ㆍ (現)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前)을지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임상 교수(산업의학과 전문의)
     (前)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내과 과장/진료 부장(내과 전문의)
ㆍ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 박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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